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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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스타쉽 조회 3회 작성일 2021-08-03 20:07: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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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민사조정 알고 싶어요!, 조정신청 적극 활용하기!

1. 민사조정

민사상의 분쟁을 판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회의 권유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서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제도.

재판 외 분쟁해결방법(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의 하나.

최근 우리 법원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 자주 이용

2. 조정신청서 제출에 의한 조정

가. 절차​

(1) 신청​
신청인이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서 제출(사건과 관련한 증거서류나 증거물품이 있으면 신청할 때 함께 제출)
신청 후 약 2주가 지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집으로 소환장 송달
일반적으로 소환장이 송달된 날로 4주 후로 조정기일이 정해짐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일을 조정기일로 함

(2) 조정​
조정 담당판사 1인에 의한 조정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조정위원회는 판사인 조정장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됨)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출석하여 합의하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고 조정 성립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기일 통지
신청인이 새로운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이 취하됨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합의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는 조정 갈음 결정을 내릴 수 있음.
조정 갈음 결정문은 약 1주일 후에 양 당사자에게 송달

(3) 종결​
신청에서 최종적인 분쟁해결까지 1개월 정도 걸림

조정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조정신청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가짐

조정이 불성립하면 정식소송 절차로 이행

조정 갈음 결정문을 받고서 신청인·피신청인 어느 쪽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판결확정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정식 소송 절차로 이행(조정신청 인지대와 소송 인지대의 차액 추가 납부 필요)


3. 소장 제출 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2020머1234와 같이 조정 사건번호 부여)
조정기일 지정
조정 담당판사 1인에 의한 조정 or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조정위원회는 판사인 조정장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됨)
원고와 피고 출석하여 조정 성립하면 판결 확정됨(조정조서 집으로 송달하여 줌)
조정성립하지 않으면 담당판사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보낼 수 있음(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조정 불성립되고 판결절차로 이행)
조정 가능성이 없으면 조정불성립 결정하고 판결절차로 이행

4. 민사조정의 장점​과 단점

가. 민사조정의 장점
법원의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소송지연을 막는다.
소송비용을 절감한다.
재판의 판결은 법조문을 벗어날 수 없는데 비해 훨씬 융통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나. 민사조정의 단점​
국민의 준법정신이나 법치주의의 이념을 퇴색시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염려
#변호사 #민사조정 #조정신청

조정기일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민사재판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조정기일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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